여주시, 국회서 '수도권 중첩규제 개선' 촉구…"지역 발전 막는 족쇄 풀어야"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지자체 연대 포럼에 참석해 4대강 보 개방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수도권 중첩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제2기 한강사랑포럼 국회토론회'에 김광덕 부시장이 시 대표로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여주시를 비롯해 한강유역 자지체와,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시장은 "최근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인 4대강 보 개방 및 재자연화 논의로 여주시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만약 보가 완전 개방된다면 담수량 크게 줄어 들어 여주 공업·농업 등 지역 산업활동을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남한강의 관광 가치 저하로 관련 산업이 많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다른 지역과 달리 여주 남한강의 수질은 하천환경기준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4대강 재자연화는 이념적 논쟁보다는 정부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공동건의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를 통한 시대 부합형 규제체계 구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물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및 산업입지 규제 완화 △중첩규제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공동화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세제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