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섭 옥천군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후속 정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후속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에서 나왔다.

진보당 송윤섭 옥천군의원은 24일 군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천군에서) 기본소득 첫 지급이 이뤄졌지만, 2회 추경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일 준비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제공한 구매력이 농촌공동체의 생활 원리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마을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힘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시책 수립과 면 단위 대표조직의 주민 공론 자리 마련, 법인·협동조직 설립 지원 등을 제안했다.

송윤섭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은 마중물일 뿐”이라며 “옥천군이 정책 수혜자에 머물 것인지, 군민 삶을 바꾸는 정책의 주체로 당장 나설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10개 지자체에 포함된 옥천군은 지난 2월 27일, 군민 4만5411명에게 총 68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