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시행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서초구가 공공보도 점자블럭 위, 보도 중앙 등에 방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내달 27일부터 즉시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민간 대여업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자전거와 킥보드가 새로운 도심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도 곳곳에 아무렇게 놓여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킥보드보다 전기자전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지자체의 민원 처리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2025년 4만 1421대로 약 8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킥보드는 4만 5991대에서 1만 4933대로 감소하면서 전체 운영 구조가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서초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했다.

이에 구는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월 지역 내 전기자전거 대여업체 4개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협의한 바 있다"며 "현장 수거 인력의 경우 3~4명이 여러 자치구의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실정으로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여업체의 신속한 관리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의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선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수거, 이동조치 등)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구는 보행 안전이 필요한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 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 된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며 이후 대여업체에 통지해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용자인 주민들도 해당 구역이 주정차금지 구역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를 정해진 구역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환경 기반도 개선한다. 기존의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개소 중 노후되고 훼손된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올해 5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주차구역을 총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구 홈페이지에 지도로 표기해 안내하고, 대여업체 앱과 연계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인책도 협의 중이다.

구는 앞으로도 경찰,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민·관·경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도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등 궁극적인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주민의 보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초구는 안 된다고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