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 공약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반려 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 공약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이재명 정부의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국정기조에 발맞춘 제주형 선도모델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동물복지 국가의 길을 열고, 제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제주는 반려동물 복지의 선도모델을 구축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민의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55.2%로 전국 평균 26.7%를 크게 웃돌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이 관광지·식당·카페·숙박 등 총 200곳에 이른다.

그러나 반려가구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평균 월 양육비 15만 원 가운데 병원비가 6만 원으로 4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7%에 불과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먼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적인 펫보험 지원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모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상해, 응급 진료, 필수 수술,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인 '제주형 기본안심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자체 주도 단체보험은 시중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보장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개인이 가입하기 부담스러웠던 펫보험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양육자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내장형 칩으로 등록을 완료한 도민에게는 질병·상해 치료비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펫보험 가입을 1년간 무상 지원한다. 현재 제주시의 진료비 지원 사업이 연 100가구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등록·입양 가구 전체로 혜택을 넓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 공백까지 책임지는 '제주형 생활밀착형 복지 안전망'도 구축한다. 1인 가구나 고령 보호자가 입원·재난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제주형 펫위탁소'를 도입하고, 이동식 동물진료 서비스를 정규 사업으로 전환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보건소'를 개설해 기초 검진과 필수 진료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가 2026년 공공동물병원 지정을 예고한 만큼, 제주가 국가 계획의 최우선 시범지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 의원은 "반려동물보험은 일부 계층만의 선택상품이 아니라,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생활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제주가 유기동물의 지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던 만큼,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공약 발표 다음 날인 24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반려동물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