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상자산 자금세탁 위험 범정부 FATF 대응단 출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우리나라가 사기·마약 범죄·조세 포탈 등 범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도 큰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열고, 국가위험평가(NRA) 결과와 상호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 은행, 금융투자업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중간 이상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 개발한 필요한 자금 조달(확산 금융) 대응 정책을 재정비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위험 기반 감독과 정책을 강화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2028년 3월부터 시작하는 5차 평가에 대비해 대응단을 구성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별로 8개 분반을 운영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자들은 4차 평가에서 미흡했던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와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도 FATF에서 권고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평가는 우리 제도의 선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척도"라며 관계 기관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2029년 6월 FATF 총회까지 평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