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규제 가이드…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위치정보는 산업계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치정보에서 시작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한 분야가 적지 않다.

커뮤니케이션북스가 펴낸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라는 신간 서적은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위치정보 활용 산업이 급성장하는 시대에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치정보법 규제 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신고 절차, 이용 약관과 처리방침 작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위반했을 때 제재와 실태 점검 대응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위치정보 사업의 진입부터 제재까지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배송 추적과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제 일상 기술이 됐다. 스마트폰과 GPS의 확산, 비대면 경제의 확대는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한 위치정보 서비스는 물류, 교통, 보건, 안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위치정보 산업은 개인의 이동과 행동을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 산업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된다. 사업 등록, 이용자 동의, 데이터 관리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책의 저자인 AI 분야 전문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이 책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사업 등록부터 서비스 운영, 규정 위반 시 제재까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위치정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실무자에게 현실적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