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K-방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은 강선영 의원(국민의힘·비례)과 함께 ‘K-방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오는 24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 의원과 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주관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K-방산이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하며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특정 국가와 품목 편중, 국방 R&D 기술료 부담, 방산 수출금융 열위, 미국 CMMC(사이버보안 인증) 의무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세미나에는 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통산산업정책센터장(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K-방산의 해외 진출과 컴플라이언스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장원준 전북대학교 첨단방산학과 교수가 ‘K-방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방안’을, 마지막으로 크리샤니스 카틴슈 전 라트비아 총리가 화상으로 ‘유럽 정부의 무기 도입 트렌드와 이에 대한 최적의 대응 방안’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김호성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사회로 이수억 해군 대령(방사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 이현호 서울경제 국방·방산 전문기자, 이영진 법제처 법제관(국방부·방사청 담당), 그리고 김성진 법무법인 세종 방산팀 파트너 변호사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 국방부·외교부·방산업체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율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승찬 의원은 “K-방산의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얼마나 파느냐’를 넘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방으로 흐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금융·보안 울타리를 든든히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낡은 내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