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보진영, 검찰개혁 갈등 자성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개혁 2단계 최종안이 나온 과정과 관련해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했던 민주당 정치인과 관련 인사들은 자성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조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개혁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민주 진보 진영 내부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후 예정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벗어난 검찰개혁안을 정부가 제시해 갈등을 빚은 과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개혁은 종착지가 없다. 개혁과 민생은 배치되지 않는다. 정권을 잡았다고 개혁을 멈추면 바로 후퇴가 시작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원하는 나라와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개혁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와 혁신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서초동 촛불집회,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 투쟁 등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을 열망하며 싸워 온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루어 낸다면,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극대화되고, 그 의미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여기에 계엄 요건 강화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큰 역사적 진보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지역구 인구편차 기준으로 '인구 비례 3대 1'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구 개혁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에 공천부패를 초래하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과 개헌은 바늘과 실처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며 "우리는 정치개혁과 개헌으로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당당히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