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쓰레기 문제 해결"…진종오, '도시민박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쓰레기 등 주민 불편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민박업협회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189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아 역대 최대 수준의 방한 관광객 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방한 관광 수요가 회복된 것으로,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며 방한 관광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다만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숙박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방한 관광이 대규모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2~3인 중심의 개별 여행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민박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행 제도는 주민 동의 등 사전적 진입 규제에 집중돼 숙박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쓰레기 배출 등 생활민원에는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민박의 외래 관광객 수용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순기능과 생활 민원 등 역기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운영자 연락처 등 안내판 부착 △운영자 책임 강화 △협회 중심의 자율 분쟁 조정 체계 마련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방한 관광객 증가와 관광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변화하는 숙박 수요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