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창업생태계 혁신 추진... 5개 핵심 정책 제시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이재명 정부의 '모두의 창업' 정책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의 창업 정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 육성 정책이다.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일회성 보조금이 아닌 창업·사업화·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패 경험도 자산으로 인정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문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제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유출과 창업 기반의 약화"라며 "특히,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폐업이 3년 만에 170% 이상 증가했고, 창업 후 5년 이상 살아남는 비율도 40%선에 그쳐 지역 창업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은 이미 많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회와 중앙정부 정책을 연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창업 지원을 위한 5가지 핵심 정책도 제시했다.

첫째, 창업 지원 체계를 단일화한다. 테크노파크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스타트업베이, 창업사관학교, JDC 등 5개 창업지원 기관을 연계해 원스톱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둘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제주 유치다. '구글 포 스타트업스' 등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글로벌 창업 지원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창업 생태계를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제주특별법 제197조의 도지사 추천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창업과 투자 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제주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 기반을 전격 확대한다. 제주의 독보적 강점인 관광·에너지·해양 산업을 AI 디지털 관광, RE100, 해양바이오 산업으로 전환해 제주만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생태계의 판을 넓혀나간다.

문 의원은 JDC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루트330'이 투자유치 2950억원, 일자리 963명, 입주기업 198개사를 창출한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며 "이미 성과가 입증된 모델을 확대해 제주 창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라고 약속했다.

넷째,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제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2026년 기준 총 1260억 원 규모로, 융자 380억 원과 보증 880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회복 자금과 창업 지원 자금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포함돼 있다.

문 의원은 "미소금융 이차보전 2.5% 지원, 희망드림카드 500만 원 지원, 최대 10년 분할상환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겠다"며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원스톱 디지털 창구'로 일원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지역 기반 창업을 위한 'THE 제주크리에이터'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에는 최대 1억 원 규모 지원을 제공하고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평균 4천만 원 수준의 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용 펀드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지역 창업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2026년 7월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정책 체계를 정비하게 된다.

문 의원은 "창업은 특정 세대만의 도전이 아니라 제주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기회이기에 청년이 떠나는 제주가 아니라 창업으로 다시 돌아오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정책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 지역 기관을 연결해 실제로 작동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