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도시 넘어 ‘기본이 보장되는 도시’…아산형 기본사회 첫발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경제성장은 빨랐지만 시민이 체감한 삶의 안정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아산시가 ‘잘사는 도시’를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는 이유다.

충남 아산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모나밸리 아레나홀에서 ‘아산형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5개년 종합계획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2030년까지 추진할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선포식은 충남에서 처음 신설된 아산시 기본사회팀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간 진행한 민관 워킹그룹 운영, 시민 인식조사, 정책 방향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아산시는 이날 ‘성장을 나누고 기본을 채우는 행복도시 아산’이라는 비전을 공식화하고 자족형 기본사회 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산시는 높은 경제 규모를 갖춘 도시다.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은 37조6000억원으로 충남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사회 양극화와 도심·농촌 간 인프라 격차가 남아 있다. 시민 72.2%가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배방읍과 선장면의 지역소멸지수 차이가 약 19배에 이르는 점도 도시 내부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산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혜적 복지를 넘어서는 정책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소득·주거·의료·돌봄·교통·교육 등 6대 핵심 영역에서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기준’, 이른바 ‘아산시 기본 보장선’을 설정하고 이를 행정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사 1부에서는 아산의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과 함께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비전 선포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아산시 기본사회 5개년 종합계획’ 실행 로드맵에 대한 착수보고가 이어진다. 또 은민수 기본사회연구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도 열려 교육·고용·돌봄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산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온 도시지만, 도시의 외형적 팽창에 비해 시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제 아산의 경제적 성과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시민의 소득과 권리로 환원돼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자족적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거버넌스인 기본사회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2030년까지 추진할 5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