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세종시장 “행정수도 흔드는 정치공세 중단해야”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최민호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부처 이전 공약과 개헌 의제가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을 흔드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행정수도 관련 논쟁을 두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부처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요구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잔류한 부처는 지체 없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 전에 미이전 부처와 경찰청의 세종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시장은 재정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재정 자주권 확보가 필수”라며 “단층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보통교부세 역차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정파를 떠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세종시민과 국민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