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감독 착수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쿠팡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오늘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각 지방관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주문했다.

이번 감독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에는 쿠팡 본사와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쿠팡의 불법파견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감독 대상에는 2024년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 씨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이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현장 점검 계획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방 관서의 산업안전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정책을 논의했다.

사고 사례로는 태양광 설치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지게차 부딪힘 사고가 분석됐다. 태양광 추락사고의 경우 초단기 공사 특성으로 점검과 감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 지도·점검 강화, 관계자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4단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지게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게차와 노동자의 동선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동자 보행을 위한 건널목 설치 등의 방안도 검토됐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적별 관리감독자(안전리더) 지정과 모국어 시청각 자료 제공 등 별도 관리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재 예방 우수 사례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가 소개됐다. 424명의 특공대가 지역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올해 부산청 권역에서는 현재까지 건설업과 조선업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는 3~4월을 기점으로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만큼 각 지방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9~11시와 오후 1~3시에 전체의 45%가 발생했다"며 "인공지능(AI)을 산재 예방 시스템에 탑재해 데이터를 분석하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