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길목, 출구 못 찾는 검찰개혁…'정청래 리더십' 주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기존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여당 내 강경파의 거센 수정 요구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달 내 처리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물밑 조율에 나선 가운데 법안 처리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1단계 법안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 "3월 내 처리가 목표지만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검찰개혁법안을 심의·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 허용, 공소청장 명칭 문제, 중수청 인력 구조 일원화 등 수정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후 22일 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재입법하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론지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법안에서 검사의 직무 가운데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를 삭제하고,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위헌 소지의 이유로 공소청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했다. 중수청법에선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했으며, 당 의견을 수용해 인력 구조는 수사관으로 일원화 했다.

하지만 정부안이 제출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실상 검찰 체제 유지'라는 비판과 함께 재수정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숙의를 당부했지만,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 유지 △검사 동일체 원칙 반영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권 존치 △보완수사권 사실상 존치 등 정부안이 '개악'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이 찍힌 법이 아니라 갑자기 경찰 통제에 방점이 찍힌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검사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수사 전반을 다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청래 대표는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가 물밑 조율을 강조한 이후 당내 잡음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다만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의결이 필요한 만큼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현재 중수청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며, 16일에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반면, 공소청법을 소관하는 법사위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