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TK행정통합 특별법 지연, 위헌 소지”…국회서 강력 비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12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은 신속히 처리된 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2월 24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며 “같은 날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사위의 법안 보류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의 월권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시도의회의 공식 동의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라며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중지, 당론 찬성, 대구시의회의 찬성까지 모두 수용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충남·대전도 찬성하라고 요구한다. 충남·대전은 시도의회 동의도 얻지 못하고 단체장도 반대하는데 왜 그 책임을 대구·경북이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지지 기반 지역인 전남·광주에만 막대한 혜택을 주고 대구·경북은 제외하는 편파적 결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의 현실을 ‘소멸 위기’로 규정하며 행정통합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인구는 줄고 기업은 떠나며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라는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지역 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 역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수도권도 지방도 함께 무너지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전남·광주에만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공기업 이전, 국책사업 우선 선정 등 특혜가 집중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조항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선거 실시가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입장이 있다”며 “다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