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화오션 성과급 재무지표 따라…임금 아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이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 이상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