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거점점포·PEF GP 집중점검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회사 거점점포에서 이뤄지는 상품 판매 절차 적정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영업 행위 엄단을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공개했다. 설명회에서는 모험자본 공급과 내부통제 강화 관련 발표와 함께 감독 방향 및 검사계획이 공유됐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업계 의견도 수렴됐다.

올해 감독 기조의 중심에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가 자리한다. 투자자 피해 발생 이후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과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위험 관리가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구조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는 별도의 집중심사 체계를 적용한다.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품 생애주기 전반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강화된다. 검사 체계 역시 현장 중심으로 재편된다. 투자자와 직접 접촉하는 거점점포 등 영업 현장을 주요 검사 무대로 설정하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기동검사를 실시해 초기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차단한다. 기존 정기검사 중심 감독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제재 중심 검사와 함께 ‘컨설팅 검사’도 확대한다. 내부통제 미흡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유도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감독당국이 사후 적발뿐 아니라 예방 기능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검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검사 방식 변화에 맞춰 감독 대상도 구체화됐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기획·제조·판매 전 과정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이 적절히 평가·전달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거점점포에서 이뤄지는 판매 프로세스의 적정성과 본점 차원에서의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건전성 관리 영역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점검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당국이 요구해 온 PF 익스포저 감축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감축이 지연된 사업장과 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요구 수준도 높인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자금조달 확대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대형 증권사의 자금조달 구조와 유동성 관리 능력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감독 강화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병행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조각투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시장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PEF GP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부적격 사모 자산운용사 솎아내기와 고위험 사모 운용사 선별 점검도 올해 검사 방향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