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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지방국세청, 생계형 체납가구 발굴 협력…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체납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선제 발굴…긴급복지·통합사례관리 연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대구지방국세청과 손잡고 세금 체납 정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 9일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 보건복지국장과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형 체납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의 업무협약 [사진=대구시]

이번 협약은 지자체 행정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국세 체납 정보를 복지 위기 징후로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세 체납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지자체 접근이 제한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은 기관 간 정보의 칸막이를 허물고 체납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가구 선제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위기 징후 확인 및 현장 점검·상담 연계 △긴급복지와 통합사례관리 등 공공서비스 지원 △민간 후원과 자원 연계 확대 △협력 과제 성과 점검 및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생계형 체납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가구의 ‘발굴–확인–지원’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적시에 연결하는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직접 신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 점검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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