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미래, 2026 지방선거 앞두고 '돌봄공약 제안서' 발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2026 지방선거 돌봄공약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제안서는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제안서는 지역돌봄정책을 총망라한 공약이 아닌, 꼭 필요한 필수공약 23가지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전체의 돌봄 인프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례 관리와 교육, 홍보를 전담할 '시·도 통합돌봄지원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 제품의 국산화 및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돌봄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돌봄 기술 및 산업 육성' 모델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역 단위의 지원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분의 총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로서, 6개 핵심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다.

주거 분야로는 매년 노인 인구 2% 이상에게 낙상 방지 등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읍면동별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건강 관리 사슬을 구축하고, 장기요양 등급 이전 단계인 '전노쇠' 노인을 위한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거론됐다.

복지·돌봄 분야에선 공공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돌봄 및 일시 돌봄 체계를 시·군·구 단위에서 직접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사회연대경제 분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조직을 돌봄 공급의 주체로 육성하여,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자치형 마을 돌봄'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장애인 통합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돌봄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차별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장애 및 질병 아동을 위한 특화 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시·군·구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단은 현재 통합돌봄 관련 국비 확보 수준이 수요 대비 매우 낮으며, 특히 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번 공약을 적극 수용하여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방선거가 겹치는 돌봄 정책의 대전환기"라며 "이번 제안서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에 적극 반영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