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갑’ 이상식 의원, ‘16년 미지급 소방 수당 해결’ 공로 감사패 받아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이 16년간 지급이 유보돼 온 소방관 미지급 수당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9일 미래소방연합은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던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법원 결정과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6년간 지급을 미뤄 온 341억 원 규모의 소방관 미지급 수당 문제 해결에 이 의원이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방관 처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당시 이 의원은 “군·경·소방 제복 조직 가운데 소방관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대우가 가장 열악하다”며 “법적 승소나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한 ‘제복 공무원 예우’ 문제는 이후 경기도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볼 수는 없다”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16년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가족 등 약 8245명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으며 국회의 정책 제언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결단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을 이상식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론화해 해결의 실질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소방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서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8200여 경기 소방 가족의 해묵은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말뿐인 예우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