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도 했는데…” 송기섭, 청주가정법원 유치 공약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충북도민들은 가정법원 관련 일이 생기면 대전으로 가서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며 “도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주가정법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법원은 단순한 판결 기관이 아니라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기 청소년을 선도하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청주 본원을 중심으로 충주, 제천, 영동 등 주요 거점에 지원을 두어, 소외 지역 없이 도민 누구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누리도록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선 즉시 도지사 직속 추진단을 구성해 국회 법사위 및 법원행정처와 직접 협상에 나서는 한편 교통 요지에 법원 부지를 미리 확보해 유치 명분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지난 2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언급했다.

송 예비후보는 “전북은 ‘전국 유일 미설치 지역’이라는 논리로 통과됐는데 청주시는 인구 86만명으로 전주시 인구 62만명보다 약 24만명이나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 109만명과 비교해도 인구 166만명 충북의 설치 명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