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천 불법 점용 집중 정비…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선제적 정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를 '하천 불법행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하천 통수단면 확보와 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과 인접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데크·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다. 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3월 한 달간 홍보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형산강과 대종천 등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계곡을 전수 점검하고 무단 점용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무단 점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우기 이전 주요 위험 구간 정비를 우선 완료하고, 9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마무리해 하천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우 건설과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