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최근 5년간 80.6% 급증...권칠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연령 기준 하향 논의할 때"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가 약 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경기 화성 병) 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최근 5 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1 년 1만1,677 명에서 지난해 21,095 명으로 약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21년부터 5년동안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8만9,674명 중 13세가 45,447 명으로 전체의 50.6% 를 차지했다.

이어 △12세 23,977 명(26.7%), △11세 12,068 명(13.4%) △10세 8,182 명(9.1%) 등의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21년 398건이던 성범죄 (강간·추행)는 지난해 883건으로 121.8%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폭력은 지난 2021년 2,750 건에서 지난해 5,520 건으로 100.7% 增加했다

범죄발생건수로는 절도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 2021년 5,733 건에서 지난해 1만110 건으로 약 76.3% 증가했다.

권칠승 의원은 “형사책임 연령 기준 하향이 만능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행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범죄는 선별적으로 엄벌하되, 현행 교화·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에 내몰리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