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토아 인수 진통… 노조 "라포랩스 재정 검증 필요"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온라인 패션 플랫폼 '퀸잇' 운영사 라포랩스가 SK스토아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규제당국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과 방송 공공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은 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방문해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한 2차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부서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월 27일 제출된 1차 의견서의 후속 조치다. 노동조합은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제도의 법적 취지와 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라포랩스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법리적으로 보완해 제기했다.

노동조합은 의견서에서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제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단순한 형식적 서류 심사를 넘어 신청자의 재정 능력, 사회적 신용, 방송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판례를 근거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며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라포랩스의 지속적인 적자 구조와 취약한 재무 여건, 인수금융 및 외부 투자 의존 구조 등을 지적하며 "방송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속적 투자와 안정적 경영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은 단순한 유통 사업이 아니라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공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재정적 안정성과 방송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대주주가 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SK스토아 매각 저지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