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가상화폐로 빼돌려도 소용없어"…은닉 재산 끝까지 캐내는 빅데이터 추적망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지능적 은닉 재산 지속 추적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데이터 기반 납부 능력 정밀진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고강도 징수 행정으로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 현금 등 은닉 동산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압류 물품은 오는 8월 말 경기도와 합동 현장 공매를 열어 공개 매각한 뒤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차량 등 확인된 재산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실익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매 절차에 착수해 체납자가 시간을 끌며 버티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등 사회·경제적 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지능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가족, 친인척 명의로 재산 이전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응도 강화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해 체납자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는 물론 매각을 통한 추심까지 진행한다.

지난 2025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정식 체납차량 영치팀으로 전환해 핵심 징수 수단으로 활용한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으로 관내 전역을 순찰하며, 대포차나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휠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을 정지시킨다.

지난해에는 차량 번호판 2321대를 영치하고 98대를 공매 처분해 체납액 14억원(공매 금액 2억원 포함)을 징수했다.

데이터 기반 합리적 징수 행정도 병행한다. 체납자의 재산, 소득, 신용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재기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