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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의뢰인 성추행' 혐의로 징역 8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의뢰인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전날(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법률 상담을 위해 찾아온 여성 의뢰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상 이번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법 제5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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