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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배현진 국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 정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기 앞서 한동훈 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6.2.13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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