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석유·매점매석 암행검사 확대…불법 유통 행위 집중점검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정유·주유소 업계를 소집해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하고 범정부 합동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가짜석유 판매와 매점매석, 담합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암행 검사까지 확대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지난 3일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1.4달러로 전일 대비 4.7% 상승했다.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이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오는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입 나프타의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가 54%에 달하는 등 수급 우려가 존재한다.

이번 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화학 업계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도 논의했다.

양기욱 실장은 "갑자기 오른 석유 가격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정유사와 석유 유통업계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