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지선 표 계산'에 발목 잡힌 '충남대전·TK 통합'[여의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당초 광주전남 함께 지방선거 전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 법안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이 모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특별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 간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의 배경에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들은 4일 오후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주 내부 이견 끝에 극적으로 '지선 전 통합'에 합의한 당 TK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규탄사에서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발버둥 치는데 중앙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느냐. 대체 무엇이 문제냐"며 "대구경북을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켜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도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악법(사법개혁 3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중단하며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없다"며 "처음부터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통과시키고 지역을 갈라치려는 의도였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사위 운영 주도권을 쥔 가진 민주당은 충남대전과 TK의 동시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려 했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막힌 만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 문제도 찬성으로 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에 갈피를 못 잡고 훼방만 놓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돌연 찬성한다며 법사위를 열라고 떼를 쓰더니,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같이 처리하자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의 기회를 가로막지 말길 바란다"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단독 처리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지선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 탈환 카드'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시장 후보 차출이 불확실한 가운데 절대 열세 지역인 경북까지 포함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선거가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입장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만 성사되면 결국 국민의힘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되는 셈이다.

반면 충남대전 통합이 병행되면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여권에선 의원 시절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뒀던 '강훈식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통합 성사로 위상이 올라가는 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핵심인 강 실장이 통합 특별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현직인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구도에서 확실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의석 열세로 민주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은 이 때문에 선뜻 '동시 통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구경북 통합을 얻는 대신 여권 거물급의 출마로 경쟁도 제대로 못하고 광역단체장 2석을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선 판세가 녹록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 입장에선 광역단체장 한 석, 한 석이 절실하다. 당 소속 이 시장과 김 지사 모두 '형식적인 통합에 찬성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치열한 수싸움 속 양당은 두 지역 행정통합에 대한 책임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정부의 연간 20조원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도 이날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앞서 대전충남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전충남은 주민들께서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사가 모여진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