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지원? 실체 없다”…김태흠, 대통령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시 촉구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 법안 제시를 다시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구·경북도 통합 논의에서도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구·경북은 추진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기회를 놓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속도보다 제도 설계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담은 통합 법안을 만들고 2~4년 뒤 시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와 수도권 일극 구조 완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 법안을 대통령이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조원 지원은 법안에 명시된 내용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이나 교부 기준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세제 개편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구조를 바꾸는 행정통합을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다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이 같은 기준과 지원을 받는 통합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내 시각은 엇갈린다.

충남도는 통합을 통해 권한 이양과 재정 확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행정통합의 실익과 주민 동의 절차가 충분한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