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또 보류…3월 국회로 넘겨진 ‘운명의 시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재개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사실상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된 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24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지역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후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법사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회기 종료를 맞았다.

국민의힘은 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법사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은 “광주·전남은 속도전, 대구·경북은 지연”이라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3월 12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본다”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라도 처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가 큰 진통을 겪은 탓에 다음 회기에서도 통과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TK(대구·경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법사위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승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재옥·김상훈·김석기·김정재·이만희·추경호·강대식·구자근·권영진·이인선·김승수 등 TK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경북은 이미 시·도와 의회, 당 차원에서 통합 의지를 공식화했다”며 “합의 부족을 이유로 시간을 끌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 북부권 일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는 통합 반대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 일각에서는 “정치권 전략 부재가 장기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구시는 3월 임시국회 초반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 여야 합의라는 복수의 관문이 남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넘어, 여야 정쟁의 시험대로 떠오른 가운데 3월 임시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