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지난해 한 해에만 약 10조 원의 보증금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화형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대응 정책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4일 장기전세주택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되는 서울시 고유의 공공주택 정책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만7463호가 공급됐으며, 현재 거주 세대를 포함해 총 4만3907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았다.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낮게 유지됐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이다. 2007년 입주자의 경우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입주연도별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차이에 세대 수를 곱해 산출한 결과 지난해 입주자들이 절감한 보증금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했다.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 임대차 계약 기간(최장 4년)의 두 배 이상이다. 10년 이상 거주 가구도 56%(1만6735세대)에 이른다. 장기전세주택 거주 후 퇴거한 1만4902세대 중 1171세대(8%)는 자가를 마련해 주거 상향에 성공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9년 5개월로 나타났다.
입지 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241개 단지 중 45%(108개 단지)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83%(201개 단지)는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단지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는 111개 단지(46%), 1000세대 이상은 42개 단지(17%)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4년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도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첫 모집 이후 현재까지 2274호를 공급했으며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 1명만 출산해도 20년 거주가 가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 후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하는 등 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주택형·공공한옥형·보증금 지원형 등 유형도 다양화했다.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태어난 자녀는 82명이며 응답자 216명 중 84%(183명)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최소 258명의 추가 출생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해 4월 모집 예정인 미리내집부터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유예하되 거주 기간 동안 시중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