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위, 소방노조와 처우 개선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와 소방 관련 단체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했다.

지난달 27일 칠곡소방서 지천119안전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소방노조 정책 간담회'에는 김위상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최병욱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중앙위 노동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최영재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길중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해근 소방발전협의회장 등 소방노조 및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방공무원의 독립적·독자적 노동조합 설립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공무원 휴일수당 지급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 승인 범위 확대 등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노동 3권 보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된 독립·독자 노조 설립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소방공무원이 특정 직군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통합공무원노조 체계에 속해 있어 현장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2021년 7월 6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지만, 실질적 교섭권과 제도 개선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소방은 군·경찰과 유사한 준군사적 조직이지만 동시에 고위험 노동에 노출된 직군"이라며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 노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휴일수당 200% 지급"...근로기준법 수준 요구

두 번째 안건인 휴일수당 지급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노조 측은 "일반 공무원의 휴일수당이 통상임금 10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2배(200%)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대근무 특성상 휴일과 야간 근무가 상시화돼 있는 소방직의 경우,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 100% 가산, 휴일 근무 시 200% 지급 등 민간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체계 개편, 초과근무 산정 방식의 현실화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공무상 질병 승인 범위 확대"...재난 반복 노출은 구조적 직업병

세 번째 안건은 공무상 질병 승인 범위 확대다. 노조 측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뇌·심혈관계 질환 등 직무 연관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는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해 실제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재난 현장 반복 노출로 인한 정신·신체 질환은 구조적 직업병"이라며 "선(先) 인정, 후(後) 검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순직 인정 기준 완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 심사 지연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위상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그 헌신에 걸맞은 처우 개선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설립 문제, 수당 체계 개선, 공무상 질병 인정 확대 등은 입법과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현장 위험도와 업무 강도에 비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직군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병욱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노조는 설립 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2019년 스위스 제네바 ILO 100주년 기념식장 앞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고, 그 문제제기가 출발점이 돼 소방공무원 노조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오래 해왔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노동약자는 소방공무원"이라며 "가장 위험한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노동권은 제한적이다. 이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분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 역시 온전히 지켜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