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대통령 사건' 국정조사…지방선거 전 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규명과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공취모'를 주도한 박성준·김승원·이건태 의원 등이 위원이 주축이 됐는데,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위주로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 추진위)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원내대표인 한병도 위원장을 필두로 박성준·이소영 부위원장, 이건태 간사, 김승원·윤건영 위원 등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조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덮어씌운 수많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국조 추진위는 검찰권이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되었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국조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며 "야만의 시대에 터져 나왔던 탄식이 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제는 정말 정치검찰 시대에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조 추진위의 목표에 대해 △조작 기소의 전모 규명 △부당한 공소취소 강력 촉구 △엄정한 책임자 처벌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수사는 증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짜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들이 법원에 제시한 공소장은 법적 판단의 산물이 아닌 자의적인 기획의 결과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사법을 무기로 삼았던 시대는 언제나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대였다"며 "민주공화국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 잘못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지켜낼 수 있다. 국조 추진위는 바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조 대상 사건을 △대장동 사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포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세 가지를 우선 선정한 상황이다.

이 간사는 "이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정권 때 조작 기소의 핵심 표적이기도 했다"며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 사건이 국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조는 6·3 지방선거 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지선 이전에 할 생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나 시기는 생각하는 건 있는데, 여기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들은 오는 3월 5일 오후 2차 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국조 추진 일정과 본회의 처리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