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 인하 '속도조절'⋯업계 "제네릭은 핵심 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등 약가 인하 계획이 업계의 반발과 파급효과 우려로 보완 검토 필요성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 재원이라는 점에서 대체 대상이 아닌 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결론이 지어질 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해 개편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노총 등이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면서 논의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 업계는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다며 반발해왔다. 개편안은 제네릭 등 의약품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단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높이고, 제도를 신약 개발 중심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다수 제약사가 여전히 제네릭 수익으로 R&D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 투자 여력이 줄어 산업 경쟁력이 반대로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같은 파급효과 우려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의 완성도를 문제 삼았다. 약가를 기계적으로 낮추는 데 그치지 말고,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혁신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제네릭 약가개편 논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단순히 제네릭 약가 인하 내용만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며 "약가 인하를 통해서 제약산업 R&D 혁신을 이끄는 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혁신 R&D를 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필수 제네릭 생산 역량 유지까지 포함해 목표 간 균형점을 업계와 협의하며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개편안 철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지만, 개편안 시행 목표 시점을 연내로 잡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는 만큼, 약가 조정 논의가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제네릭 제조사가 신약 개발까지 하는 특수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로 신약 개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을 약가제도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제네릭 의존도를 신약개발 생태계로 전환하지 못한 원인으로 보지만, 제네릭 생태계는 대체 대상이 아니라 신약 개발과 함께 육성해야 할 제약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