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성과 공유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27일 이상설선생기념관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전수조사 결과와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전국 처음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과거 중대 친일행위자 507명으로 한정했던 조사대상을 전면 확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모두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진천군 내 17만 필지를 분석해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발굴하고, 법무부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필지는 2009년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해 기획재정부에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지난 2024년 발의 이후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은 지방정부가 지역 토지를 조사해 환수 대상을 신속히 발굴하고, 국가는 친일 대가성 여부 판단과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국가-지방정부 역할 분담 체계’를 제안했다.

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2만9887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현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TF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돼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로 정의로운 역사 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