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중요임무종사 성립 안 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일 김 전 대령과 윤 전 조정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