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시장적 담합, '암적 존재'…시장 영구 퇴출도 검토하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 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 행정 포상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행동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의 속도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