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통합,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졸속 추진'이라는 주장이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경북도정 책임자와 통합 추진 인사들을 향해 공개 질의했다.

그는 설 당일인 지난 17일 발표된 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완료 및 통합단체장 선출 방안에 대해 대구·경북 주민은 찬성 47%, 반대 42%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호남권은 찬성 70%, 반대 17%, 충청권은 찬성 50%, 반대 39%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이 예비후보는 "찬반이 팽팽한 대구·경북과 달리, 상대적으로 합의 폭이 큰 지역부터 통합을 추진하고 선행 사례의 장단점을 지켜본 뒤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며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절반에 달하는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식 추진은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도지사가 반헌법적·반민주적 일방통행을 주도하고 있다면, 향후 법적·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통합법안과 관련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고, 특례 조항까지 대거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 반대 정서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경남 통합 논의를 '단계적 로드맵'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부산·경남은 연내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2027년 실질적 자치권을 담은 특별법 제정 이후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선(先) 동의와 준비, 후(後) 통합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안에 대해서도 "일회성 유인책에 불과하다"며 "재정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권과 실질적 권한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통합이 위대한 결정이라며 입법을 독려하는 것은 정치적 셈법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졸속 추진의 과오를 인정하고,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진정성이 결여된 행정통합의 결과는 충분히 예견된다"며 "행정가의 양심상 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목민관이 둑에 금이 가는 것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시정무뢰와 다를 바 없다"며 통합 추진 과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실시됐다.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11.3%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