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불법 좌회전 車, 황색 점선 넘은 순간 '쾅'⋯자전거도 책임 있을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황색 점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직진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가 소개됐다.

지난 12일 한문철 변호사는 184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문철TV'를 통해 해당 사고 영상을 공개하고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일반 도로에서 황색 점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직진으로 달려오던 자전거와 부딪쳤다.

해당 구간의 황색 점선은 추월만 허용될 뿐, 이를 넘어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변호사는 이를 두고 불법 좌회전 시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실이 전적으로 차량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영상상 자전거는 차량이 도로로 서서히 진입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자전거가 차량의 진입 가능성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시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전거가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거리가 약 10m 이상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점에서 감속이나 브레이크 조작이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제시한 차량 100% 또는 90% 과실보다는 차량 80%, 자전거 20% 정도의 과실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실이 50%를 넘는 이상 보험료 할증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측이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