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특별법 처리 가속도⋯충남대전 놓고선 '동상이몽'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여당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남대전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 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해선 합의 통과했다. 하지만 충남대전 처리를 놓고 이견이 극심하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행안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 지역 특별법 심사를 여당 주도로 마무리했다. 행정 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재정 지원, 교육 자치 등 특례도 담고 있다. 현행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3개 지역 특별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소위 회의가 열리기 전 행안위를 방문해 "이달 말 안에 본회의에 가려면 통합 법안 처리가 빨리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소속 윤건영 1소위원장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율 해왔다"며 "대전·충남 특별법의 경우 쟁점이 남아 있다. 소위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협의 등 추가 검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하면 강한 역풍에 맞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강행 처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지도부와 강력 투쟁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야당 간사)은 "충남대전 특별법과 관련, 자치단체장과 여러 정치인들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데 찬성(표결)을 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