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 금고 이자율 전국 최저…재정 운영 참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대구와 경북의 1금고 이자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과 특정 은행 독점 구조가 시민 복지 예산을 잠식한 재정 참사”라고 주장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정보공개 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기준 대구시 제1금고인 iM뱅크의 이자율은 2.26%, 경북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은 2.1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2.53%, 광역자치단체 평균 2.6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 4.57%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자율 1%포인트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이라며 “인천 수준 금리를 확보했다면 응급의료 이송체계 확충, 통합돌봄 강화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에 투입할 재원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해당 금융기관들은 지역 기여도를 내세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낮은 금리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만큼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정 은행 중심의 금고 운영을 묵인하며 경쟁 없는 선정 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타 지자체가 시중은행 간 경쟁을 통해 금리를 끌어올릴 때 대구·경북은 낡은 평가 방식과 독점 구조를 유지해 왔다”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행정의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회계별 평균 잔액, 실질 금리, 지역 기여도 세부 내역 전면 공개 △실질 금리 경쟁이 가능하도록 금고 선정 기준과 배점 구조 전면 개편 △지방의회의 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사무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사태를 반성하고 금고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