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대구·경북 행정통합, 20조 인센티브보다 내용이 문제…특례 없으면 명분 없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재선·대구시당위원장)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걸며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양 시·도가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사안이다. 지난 1월 30일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국회의원 24명이 공동으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지자체들이 요구한 특례 상당 부분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역 맞춤형 특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이를 배제한 채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기회일 수는 있지만, 특별법을 다듬고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설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속도전에 매몰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인센티브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장기적으로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전이 가능한 구조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법안을 준비했는데, 정작 특례를 줄 수 없다면 행정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통합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거나 지방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총리가 확실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부처를 설득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행정통합 문제 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와 통화량 증가로 고착화된 고환율·통화가치 하락 문제 △고환율에 따른 체감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등을 집중 질의하며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