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AI 위조 서류 제출한 남성⋯판사도 속아 넘어가 '구속 기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공지능(AI)를 이용해 23원인 계좌의 잔액을 9억원으로 속여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결국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3억 2000만원을 갈취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의 허위 이미지를 만든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유도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자신에 대한 사기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AI로 자신의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당시 법원은 A씨가 피해액수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가 1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검찰은 A씨가 구속 심사 당시 제출했던 잔고증명서의 위조를 의심해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진행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당시 A씨가 제출한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이며 실제 A씨 계좌에는 23원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이번 수사로 AI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됐으나 제재 수단 미비 등의 이유로 AI 생성물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서류 위조 등 악용 가능성이 큰 생성물의 경우 생성 제한이나, 생성물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