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잡는" 부동산감독원⋯'사생활 침해' 논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서 수사권을 갖고 조사 단계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부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주택시장의 불법이나 탈법 거래를 크게 예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값의 대세 흐름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감독원 이르면 올 하반기 설치…野 "개인 사생활 들여다본다" 반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이 국회를 넘으면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에는 입법 후 6개월 이후에 출범하게 돼 있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부동산 불법 대응 협의회가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게 된다"며 굳이 감독원이 설치될 때까지 불법 거래를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기관이 각각 산발적으로 보던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한 곳에 모아 살펴본다는 취지다. 계약, 과세, 금융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동산 투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목표다.

부동산감독원 직원은 직접 수사와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 시세 조작부터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필요시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게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개인의 금융·재산을 법원의 영장 없이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명확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의) 조사 단계에서 (개인 정보) 자료 요청을 할 때 부동산감독협의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심의를 받아야 하고, 받은 자료도 1년 안에 폐기시키도록 했다"며 야당의 문제제기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통해 만약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통해 국가 자의적 정보수집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도 했다.

불법 거래 솎아내고 예방하면 주택시장 안정될까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주거지가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다고 전제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인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거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이나 자본시장 범죄 행위,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부동산감독원도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불법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8개의 관계 부처가 불법 행위를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단속해왔다. 국토부가 불법 행위를 발견해 해당 부처에 통지해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인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감독원이 밀착해서 주택시장의 불법적·투기적 행태에 집중하다 보면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가 중심인 주택시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수준의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거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16만927건 중 생애최초 구입자 수는 6만1159건으로, 전체의 38%였다. 이는 2014년에 39.1%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