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충남도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시민 동의 없이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 강승규 충남도당위원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10일 오후 1시30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장기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내용과 절차 모두 부실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 법안에 대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재정 지원 약속과 중앙정부 협의에 묶인 권한 이양 구조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 이전 등 핵심 사안 역시 구체적 실행 장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 통합 논의와 비교할 때 국가 재정 책임과 권한 이양 수준에서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사례에서 ‘선 통과 후 보완’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대전·충남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 구조를 바꾸는 결정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 발표와 속도전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동의 절차가 보이지 않고, 설명과 설득 과정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전날 열린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도 중앙정부의 분권 의지와 주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광주·전남 측에서도 현행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뚜렷한 해법이나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강행”이라며 대전시와 시의회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의 장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