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례 반복돼선 안 돼"⋯납세자연맹, 차은우 정보 유출 공무원·기자 고발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조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세금 추징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납세자연맹은 성명 불상 세무공무원과 해당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과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취득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법 제127조도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차은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 내용과 조사 경위는 조사 담당자나 결재 라인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라고 짚은 연맹은 "내부 과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연맹은 "특정 인물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이선균 씨 사례를 언급하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돼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선택 회장도 "국세청은 국민의 소득과 재산,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약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을 줄이기 위해 모친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용역 제공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차은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후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