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같다" 李대통령이 꼬집은 철도 제작업체, 고소당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사기" 같다고 지적한 열차 납품 지연 장기화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를 고소했다.

공사는 "다원시스를 상대로 열차 납품 지연 장기화와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이날 수원 영통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전했다.

앞서 공사는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2023년 다원시스와 5호선 200칸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규모는 약 2200억원이다.

다원시스는 올해 2월 대량 생산에 앞서 초도품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다. 계약상 납기 기한은 내년이다.

다원시스는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원시스는 계약 과정에서 지급된 선금을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사가 지급한 선금 가운데 407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타 사업의 적자 보전 등 임의 용도로 선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선금 반환 청구 및 보증보험 청구 등 법적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계약 건과 별개로 공사가 다원시스와 2021년 체결한 5·8호선 298칸 계약 건도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약 104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기존 노후 전동차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정비 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달 12일 손해비용 104억원을 다원시스에 통보했으며, 미납부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 계약 건에 대해서도 선금을 용도 외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선금 가운데 588억원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차량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거기(다원시스)가 발주를 많이 받는데 열차 제작 역량이 의심스럽다고 들었다"며 "대규모 사기 사건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원시스가 낙찰받은 금액이 2조~3조원이라는 답변에 "2조~3조원이면 선급금으로 50%만 줘도 1조원 아니냐"며 "선급금으로 받아 간 돈이 수천억원인데, 받아 간 돈이 없어서 돈을 더 주냐"고 질타했다.

이에 공사는 반복되는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품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발주 및 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제작사의 재무구조 배점을 상향하고 저가 수주 방지 대책을 평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