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시급"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일 한국은행은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이슈노트를 통해 "국내 산업은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 등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이뤘지만,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선 원천기술 부족으로 선도국과 격차가 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5000만 인구의 건강보험·병원 임상 데이터, AI 특허와 FDA 승인 의료기기 실적,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 역량 등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데이터 제공과 관리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개인과 병원이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기업과 사회 전체로 분산하는 '인센티브 불일치'가 심하다고 짚었다.

의료·헬스케어 AI 기업의 80% 이상이 데이터 확보와 품질 문제를 겪는 병원 외부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결합 활용 사례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사전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적 연구에 한해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고, 승인한 연구에는 사전 동의 면제나 포괄적 동의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적용해 데이터 접근과 결합을 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주체에는 데이터 활용을 언제든 거부하거나 재허용할 통제권을 부여하고, 병원 등 데이터 관리 주체에는 정제·공유 비용에 합리적 보상을 제공해 데이터 제공에 따른 위험과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탐색부터 결합·심의·제공까지를 일괄 지원하는 통합 중개 허브 구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AI 확산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라며 "신약 개발 기간을 30~50% 줄이고, 연구개발(R&D) 비용도 줄여 정밀 의료와 수술 보조 로봇 등 신시장을 창출한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