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국' 가까워졌다"⋯자민당, 선거 압승에 단독 '개헌선' 첫 돌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개헌선'을 돌파했다.

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개표 결과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했다. 이는 단독 과반(233석)을 훌쩍 넘는 수치로, 기존 의석수(198석)보다 118석이 늘었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 2(310석)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민당 중의원 역대 최대 의석 기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시절인 1986년 총선에서의 300석이다. 당시 전체 의석수는 512석으로, 현재보다 많았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개헌에 우호적인 중도보수 성향의 국민민주당은 28석, 극우 성향의 참정당은 14석을 각각 차지했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49석에 그치며 기존 167석에서 118석이 줄어드는 참패를 기록했다.

정보기술(IT) 기술자 출신인 36세 안도 다카히로 대표가 이끄는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종전까지 중의원 의석이 없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11석을 확보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일본공산당은 4석, 레이와신센구미 1석, 감세일본·유코쿠연합 1석, 무소속은 5석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여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헌법 개정, 이른바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 헌법 제9조는 1946년 공포 이후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1항),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국가의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다(2항). 그러나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군사력 강화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헌법 개정 공약을 내걸거나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 있다.